대구불법촬영변호사, 도촬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불법촬영변호사 이대찬입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벼운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더불어 도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며,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없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이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세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진 후, 법원과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과거에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저지른 행위라도 이제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촬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촬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형량은 다양하며, 첫 번째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셋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을 위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는 도촬 행위가 단순히 신체 접촉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촬과 관련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구불법촬영변호사, 도촬 혐의 대응방안은?

 

 

도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생각하며,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 믿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구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촬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형량 감형을 위해 감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자료에는 범죄의 경위나 범죄 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촬죄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