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도촬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촬죄의 공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신체 접촉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었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저지른 도촬 행위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촬 행위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범조차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카메라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3.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촬을 넘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포를 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되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도촬죄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 경우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경찰은 도촬 범행의 특성에 따라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구하는 기술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경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여죄가 있다고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촬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하여 감형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촬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포함하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도촬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잘못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할 경우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잘 파악하고,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