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명시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대인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가해자는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시도합니다.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높아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량 감경을 위한 대응 방안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각한 증명서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증명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 제안을 피해자나 유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견 조율을 돕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와의 협상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고 다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