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혐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로, 단순히 계좌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심각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접근매체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죄 또는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방조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한 가지 법률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연관된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사기죄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혐의를 받는 경위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고의성이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죄에 연루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단순히 대출 등을 위한 신용 확인 목적으로 통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한 카드나 통장을 제공한 경우, 대법원은 피의자의 의도가 대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형을 줄이기 위한 자료와 선처를 호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이러한 점도 양형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 복구와 관련된 노력을 통해 양형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