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뺑소니변호사, 무면허 뺑소니 혐의 받고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뺑소니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하며, 거기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뒤에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인명 피해 없이 물적 손해만 발생했다 해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의 이중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무면허 뺑소니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판단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혐의 초기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해 형량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사고 직후 현장 이탈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현장을 벗어난 후에도 곧바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선처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대신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으므로, 물리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뺑소니변호사, 무면허 뺑소니 초기에 대응하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과도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심리 상담 참여 계획을 포함하면 양형 심리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혐의와 같이 처벌이 무거운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이 복잡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입건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대구교통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