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카촬죄변호사, 카촬죄 혐의 초기 대처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대구카촬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현행법상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전략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직종에서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촬영 도구, 촬영 방식, 장소, 영상의 구체적 내용 등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스마트폰 위치 기록,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이 유죄·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카촬죄변호사, 카촬죄 혐의 명백하다면?

 

 

만약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법률상 범죄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유효한 대응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로 인정되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강요죄, 협박죄 등의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 제시, 법적 요건을 갖춘 합의서 작성,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을 앞두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심리상담 치료,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의 탄원서 등이 대표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 직업군에 종사 중이라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직업 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소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나 감정적 주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디지털 증거와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형사 절차 전반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부터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안의 경중과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 분석 및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