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몰카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몰카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몰카를 찍었다는 의혹 하나로 수사관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오래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했을 때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몰카 촬영 사실이 입증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취업 제한·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져 사회 복귀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