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카촬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촬영 순간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전자장치 부착·취업 제한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이다.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남아 있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녹화 영상,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변호사의 지도하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