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폭행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둔기,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제2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 여부나 집단적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주먹이 오간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