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촬죄의 공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신체 접촉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었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저지른 도촬 행위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촬 행위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