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모욕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명예란 개인 인격의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로 고소가 될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최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실례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