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성매매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성적 거래를 넘어 알선, 참여, 이익 취득 등 모든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행위에 직접 개입했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일반적이지만, 알선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되고,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