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업무상배임 사건이 주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같은 고위층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직장인이 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퇴사 후 창업하거나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