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통매음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범죄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법정형만 봤을 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통매음은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