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도주치상혐의대처
-
대구교통변호사,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받고 있다면?형사전문 2025. 1. 20. 12:00
안녕하세요. 대구교통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법적으로 즉시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며,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매우 높게 책정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처벌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