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었고, 연예인이나 공인들조차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명예훼손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서 퍼진 명예훼손성 발언은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들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명예훼손 발언은 2차,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파급력과 피해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 도움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으나, 업체 측에서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리뷰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때 서로 다른 처벌 수위를 가집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피해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해 퍼지는 명예훼손성 발언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죄를 주장하려면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비방성입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언이 다수에게 퍼지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명예훼손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키는지를 따집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그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방성: 마지막으로, 해당 발언이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 전달이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응할 때는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언론 보도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공익적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