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혐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각심 속에서 몰래카메라(몰카)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지하철 몰카 범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몰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촬영에 실패한 경우에도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 가능성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주의할 점

 

 

지하철에서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들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에 매우 긴장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우선, 몰카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범행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몰카는 주로 카메라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로서, 공공장소에서 목격자나 CCTV, 전자기기 데이터 등의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관련 증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몰카 범죄와 대응 전략은?

 

 

몰카 범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는 범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촬영물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초범일지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초범 감경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몰카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결백을 입증하거나 사건을 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많은 피의자들이 선처를 기대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러한 합의 요청을 협박이나 강요로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합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금액 산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변호사는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에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첫 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증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의 전자기기에서 삭제된 증거물까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거짓 진술이나 증거 은폐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단순한 촬영 범죄라 하더라도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커지며, 법원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몰카 범죄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