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카촬죄변호사, 카촬죄 혐의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대구카촬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촬영 순간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전자장치 부착·취업 제한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이다.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남아 있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녹화 영상,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변호사의 지도하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으로 기기가 압류되므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삭제나 은폐 시도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입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지켜 과도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서 열람권을 활용해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은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증거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기소 전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받아 두면 검찰이 선처 요인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도 없이 직접 만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중재 아래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양형자료 이것을 준비하세요.

 

 

공판이 개시되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 상담 이수 확인서, 사회봉사 계획서 같은 재범 방지 계획과 동료나 상사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이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사전 동의 정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과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촬죄는 형량뿐 아니라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판결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사회복귀에 큰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 전 대체 직종 전환 계획, 사회복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미리 수립해 재판부에 참작 요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증거 채택 및 양형 기준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 의견서나 객관적 기술 자료를 통해 동의 여부와 공개 의도 부존재를 재차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나 법리적 오해를 근거로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무죄나 형량 감형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혐의 통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보전부터 경찰 조사 대응, 검찰 단계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 공판 방어 논리 수립까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거나 목격자 증언을 신청해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화·영상 자료 등의 진위 확인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삶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카촬죄 사건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증거 보전과 조사 대응, 법정 방어 논리 수립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