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변호사, 명의도용사기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기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명의도용사기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의도용사기 혐의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대체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선처 또는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실제로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 또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넘겼는지, 본인이 전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음 파일, 송금 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거는 반드시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취지의 단순 해명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 시 동행을 요청해 불필요한 실언이나 자백을 방지해야 합니다.

 

 

 

 

대구사기변호사, 명의도용사기 혐의 대응전략은?

 

 

만약 혐의가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서와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의 중재 아래 진행해야 무리한 조건이나 역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조직의 구조나 지시 내역, 가담자의 실명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단, 변호사와 상의 없이 자의적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초범’ 사유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 탄원서, 직장 근무 확인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성실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명의도용사기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수동적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거 확보, 진술 전략, 피해 회복, 법률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