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배임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실수나 내부 절차 미비로 치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이직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이득액..

안녕하세요. 대구배임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위직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고소나 징역형 등의 심각한 법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특히 퇴사 후 창업을 하거나 동종 업계로 이직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영업 비밀 유출 금지나 일정 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