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배임죄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배임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실수나 내부 절차 미비로 치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이직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30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경가법 제3조).

 

 

 

 

대구배임죄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일 것 – 대표이사, 임원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도 해당합니다.

직무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 이는 명시적 계약 위반뿐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회사 또는 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손해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을 것 – 단순 착오나 관리 부주의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메일, 결재 문서, 승인 내역, 회계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은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업무였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구배임죄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 양형자료 이것을 준비하세요.

 

 

수사과정에서 의도와 목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무죄 주장 또는 공소사실 일부 축소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감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반성문

- 피해자 또는 회사와의 합의서

- 손해 복구 내역(금전 반환, 피해보전 약정서 등)

- 재발 방지 계획서 또는 직무 교육 수료 자료

- 가족 탄원서나 사회적 환경 자료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민감한 금전 문제가 얽힌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업무상배임 사건은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 유출, 경업금지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파생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종결 전까지 경영 관련 문서 접근은 자제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혐의 인지 시부터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의 싸움입니다. 초기에 “고의가 없었다”, “사익 추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실형이나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 경과 정리, 증거 확보, 회사 내 처리 절차 분석 등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 형사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