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통매음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범죄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법정형만 봤을 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통매음은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 성폭행만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첫 소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OO을 해야 합니다.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