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찬변호사 이대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통매음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대구통매음변호사, 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화,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때 ..

안녕하세요. 대구통매음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범죄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법정형만 봤을 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통매음은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