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몰카 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된 몰카를 배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 때문에 몰카 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몰카 범죄는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 선처를 받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처음 조사에서 긴장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몰카 범죄를 해결해 온 대구 성범죄 변호사로서, 지하철 몰카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지하철몰카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몰카 범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선처나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추가 고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구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을 경우, 처음부터 정확한 대응과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