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전문변호사, 재범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전문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재범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초범과 달리 실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지만 2회 이상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처하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어도 대구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벌금형 또는 집행유에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음주전문변호사, 재범이라면 내려지는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황이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음주 수치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재범인 상황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다양한 불이익과 더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감형사유가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음주전문변호사,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안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경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점을 정상참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매각증명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의 경우 첫조시인 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하여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대구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