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전문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 및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우전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사고와 같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처벌이 두려워서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망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어떻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다시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시도하고 성사시키는 일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적극적인 형사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면 강요죄,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합의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초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자신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합의까지 적극적인 시도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처 받는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