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립요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다양한 게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약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에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험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처벌수위부터 대응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행동이 혐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실형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범죄는 사실을 적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

 

 

먼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허위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절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기에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의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워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은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상할 위자료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고,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도 성립요건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즉시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실 적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거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거나 혹은 특정인이 지목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문자 또는 자음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건과 1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추가로 요건이 붙는 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4가지 성립요건 중에서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