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 성폭행만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첫 소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OO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16세 이하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 되어 합의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데다가 성적 착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동일한 형량을 받습니다. 게다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 홀로 진행해서 안되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합의금의 경우 법적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많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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