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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모욕죄변호사,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전문 2024. 4. 15. 10:00
안녕하세요. 대구모욕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명예란 개인 인격의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로 고소가 될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최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실례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될 정도로 우리 사법부도 모욕죄에 대해 자비없이 강경모드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처벌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에 고소가 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모욕죄변호사, 성립요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모욕죄는 한 개인의 명예를 저하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다시 말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때에만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립요건부터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 3가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충족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성은 모욕죄 범죄의 유무죄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만일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또는 소수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성립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점을 들어 무고함을 입증할 경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모욕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구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모욕죄변호사, 이때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성립요건 충족여부 못지않게 초반 대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초반 대처는 경찰조사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장을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 심문조사를 걸치게 되는데 이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으로 기소될 확률도 높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해 불송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대구모욕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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