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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선처 OO 모르면 어렵습니다.형사전문 2024. 3. 25. 17:42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과거처럼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경우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수치의 경우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구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진중하고 확실하게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수위 전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매우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0.08%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즉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강화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능한 빨리 대구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에 법 집행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에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법적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대구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꼭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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