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간죄변호사, 실형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강간죄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로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는데요.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으며, 공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구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구강간죄변호사,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경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대구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양형자료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구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구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